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4981, 2018.06.12 각하 이 건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, 과태료부과처분은「국세기본법」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| 폐업시의 잔존재화 | |
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225, 2017.05.16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| 폐업시의 잔존재화 | |
| 판례 | 수원지법2013구단11424, 2014.01.08 국승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| 폐업시의 잔존재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2중2512, 2013.02.2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 | 폐업시의 잔존재화 |
실무해설
Hot issue